뿌리 깊은 악습이었다.
정부가 보증하는 초우량 등급의 한전채로 투자가 몰리면서 비우량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.손해용 경제부장 한국의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.
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서다.그래픽=차준홍 기자 cha.법에 따라 독립성·중립성을 확보한 전기위를 만들어 요금을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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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부 접경지역과 남부 폐광지역은 몹시 어렵다.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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